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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규칙 제10조(징계위원회)

집행관규칙 제10조(징계위원회)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징계위원회

제10조

제10조(징계위원회) ①집행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②집행관징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지방법원의 법관과 4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③집행관징계위원회에는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소속지방법원의 5급이상 직원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임명한다. ④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에 관한 기록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⑤징계절차에 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9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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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집행관규칙」 제10조(징계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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