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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7조

제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 또는 형사소송비용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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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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