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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제62조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① 삭제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동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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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2조(중대건설현장사고의 공동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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