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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제12조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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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피보험자격의 확인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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