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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제14조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하여는 법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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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자영업자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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