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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제82조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영 제61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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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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