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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제16조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① 삭제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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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공중위생영업소 출입ㆍ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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