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① 법 제165조제5항에 따른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그 밖에 보세사의 행정처분이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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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관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2(보세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