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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75조의2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 제76조제2항제1호나목 단서에서 "입찰서상 금액과 산출내역서상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입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이란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6호의3에 따른 입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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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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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의2(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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