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79조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78조제1항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집행기본계획서에 포함된 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하여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공사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중앙관서의 장에게 공사별로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1.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매년 2월 20일까지 2. 매년 1월 16일 이후에 제출된 집행기본계획서의 경우 : 심의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집행기본계획서를 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대형공사계약 →

제6장 대형공사계약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9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