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소송수행자는 당해 심급에서 종국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원으로부터 예납한 소송비용의 정산을 받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입조치한 후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검찰청 또는 행정청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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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예납소송비용의 정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