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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제19조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①지방공소청장 및 광역공소청장은 국가소송에 관한 해당심급의 판결ㆍ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 상소ㆍ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건기록에 불복이유서 또는 상소이유서를 첨부하여 2주일 이내에 이를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공소청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고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송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35호의2서식에 의한 상고심계속사건보고서와 별지 제35호의3서식에 의한 사건표만을 검찰총장에게 송부하고,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대법원판결사본을 첨부하여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재판결과보고서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한다. ②제1항의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공소청의 장은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후 그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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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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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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