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집행보전조치)

집행보전조치

제16조(집행보전조치) 민사본안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승소판결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할 때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중에 집행보전절차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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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집행보전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