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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재판결과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재판결과 보고

제18조

제18조(재판결과 보고)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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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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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재판결과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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