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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제13조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영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수행사건은 부과조세액이 2억원이상인 조세부과처분에 관한 사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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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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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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