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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보존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보존기관)

보존기관

제29조

제29조(보존기관) ①검찰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제1심 해당검찰청에서 보존한다. ②행정청에서 작성한 사건기록은 당해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③장부는 작성한 각급 검찰청 또는 행정청에서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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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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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보존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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