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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정요구)

보정요구

제4조의2

제4조의2 (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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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제4조의2(보정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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