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면제 절차)

면제 절차

제33조

제33조(면제 절차)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채무자 재산의 유무 확인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③ 영 제31조제4항에 따른 채무 면제의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채무 면제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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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제33조(면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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