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법 제44조제2항에서 "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민사소송법」 및 「국세징수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의 제한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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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39조(처분에 제한이 있는 농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