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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제15조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후검정 결과의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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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5조(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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