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제12조의2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기존에 지정된 대기오염물질 중 일부와 신규로 지정하려는 물질의 위해성을 제12조의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위원회(이하 "심사ㆍ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심사ㆍ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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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의 방법과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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