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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공포번호
행정안전부령 제636호
공포
효력
시행예정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8. 23.
최근 대조
2026. 11. 14.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제75조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①법 제8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군복무 중 자동차등에 상응하는 군의 차를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군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역복무 중이거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험을 갖춘 사람인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1. 국방부장관이 발급하는 별지 제54호서식의 군운전경력확인서 2. 제5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군 운전경력 및 무사고 확인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운전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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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5조(군의 자동차운전 경험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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