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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비문화유산의 확인

제48조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①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③ 삭제 ④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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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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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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