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는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수익자 부담금 조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