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제5조

제5조(사업계획서)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계획평면도 2. 사업지구 현황 3. 사업계획 개요 4.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 5. 순공사비 명세 6. 지급자재 명세 7. 용지 매수 및 보상비 명세 8.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지출 산출 명세 9. 설계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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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사업계획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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