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제7조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위치도 2.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현황 3. 피해 및 복구 실적 명세 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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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섬 등 특수지역의 지정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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