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1조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의 부담대상 및 부담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10조에 따른 수익자에 의한 유지ㆍ보수: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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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방조제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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