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제31조의2

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병역면탈 범죄 대응 계획의 수립ㆍ운영 2.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3. 병역판정검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역면탈 범죄의 단속 4. 공직자 등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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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1조의2(대구ㆍ경북지방병무청 및 경인지방병무청의 병역조사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2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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