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제5조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배시험성적서(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 3.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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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우량비료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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