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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의 원칙

제30조의2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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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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