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①내부평가를 실시한 평가대상기관은 평가실시 후 외부평가를 실시하기 전 1월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외부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 및 시정요구사항을 해당평가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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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