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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제22조의5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①영 제1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외국인해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필기시험의 해당 과목 및 해당 교육ㆍ훈련을 면제한다. 1. 기초 및 상급안전교육 2. 레이더시뮬레이션 교육 3. 레이더 알파교육 4. 전자해도장치 교육 5. 선교자원관리 교육 6. 기관실자원관리 교육 7. 직무교육(승선할 선박의 선박직원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말한다) ②제22조의4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해기사가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해사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기사면접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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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5(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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