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제28조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2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종합병원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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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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