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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공포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이동소음의 규제

제23조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ㆍ대상ㆍ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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