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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제7조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② 법 제7조에 따라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기준 모두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을 것 3.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을 것 ③ 법 제7조에 따라 수입 중이거나 국내 지역을 경유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관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을 것 2.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3.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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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7조(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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