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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제9조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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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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