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93조의15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①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약관 신고와 플랫폼가맹약관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9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②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운송가맹사업 법인의 합병신고에 관하여는 제36조(제5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37조를 준용한다. ⑤ 법 제49조의16에서 준용하는 법 제16조(제1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플랫폼가맹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에 관하여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5(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