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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공포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9. 14.
최근 대조
2026. 11. 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제93조의17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49조의18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말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의13서식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중개사업 변경(말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법 제49조의18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 →

제5장의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3조의17(플랫폼중개사업의 변경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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