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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공포번호
산업통상부령 제2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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