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제6조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최초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 공포번호
- 산업통상부령 제25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산업통상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1. 2.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6조(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유지의 일시적인 예외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