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본부의 기준 등
제9조의3
제9조의3(지역본부의 기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항제1호에 따른 지역본부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이상일 것. 다만, 자산규모, 세계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하 "글로벌기업"이라 함)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개 이상의 해외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할 것 가. 판매전략의 수립 및 판매 관련 활동 등의 지원ㆍ조정 나. 생산계획의 수립 및 생산품목, 생산량 등의 조정 다. 원재료 등 조달계획의 수립, 조달 거래처 선정 또는 물류기지 등의 운영 라. 인사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인사권의 행사 마. 연구개발계획의 수립 및 연구개발 관련 활동 등의 지원 및 조정 바.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의 핵심기능에 대한 지원 및 조정의 기능 3. 지역본부에서 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 근로자, 임원 및 연구전담인력이 10명 이상일 것 4. 외국인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당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을 받으려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모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영업보고서 등 공표된 자료 1부 2. 재무제표, 세계시장 점유율 등 모기업이 글로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모기업의 최근 5년간 평균 매출액이 3조원 미만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 해당 법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또는 업무계획서 1부 4. 지역본부가 관할하는 해외 법인의 재무제표 1부 5. 지역본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명단 및 조직도 1부 6. 주주명부 등 지역본부에 대한 모기업의 지분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본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본부로 지정받은 법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본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역본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