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제9조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영 제19조제9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2부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토지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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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9조(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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