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공포번호
산업통상부령 제2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제24조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현물출자완료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청서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현물출자완료 확인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