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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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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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