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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제13조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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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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