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결정 신청서
제2조의5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영 제16조의5제1항에 따라 보상금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보상금 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저작물을 문화시설이 이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35조의4제3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와 문화시설이 보상금에 관하여 협의한 서류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문화체육관광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5(보상금 결정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