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서
제5조의2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영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저작재산권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문화체육관광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0.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의2(보상금 청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