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부 등
제7조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법 제90조 및 제98조에서 준용하는 저작인접권등록부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저작권등록부 : 별지 제21호서식 2. 프로그램등록부 : 별지 제21호의2서식 3. 삭제 4. 저작인접권등록부 : 별지 제23호서식 5.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 : 별지 제24호서식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 공포번호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 공포
- 최근 개정
- 시행
- 효력
- 현행
- 법종구분
- 문화체육관광부령
- 데이터 동기화
- 2026. 10. 29.
- 최근 대조
- 2026. 11. 1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 공식 원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7조(저작권 등록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