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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공포번호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산업통상자원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8.
최근 대조
2026. 11. 1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5조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안전인증기관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과 범위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국내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표준에 따라 국제시험기관협의체(ILAC)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따라 공인을 받은 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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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8.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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