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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제47조의2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76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법 제7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5.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6.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약사회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시스템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보시스템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정보시스템 ③ 법 제76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의 파기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법 제76조의2제7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ㆍ서면ㆍ팩스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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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의2(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보 제공 대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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